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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페이퍼 25-11호) EU AI Act 유예 결정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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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AI Act 유예 결정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

: 반복된 경고가 보여준 준비 없는 규제의 위험


<요약>

▶2025년 11월 19일, EU집행위원회는AI Act고위험AI시스템 규정에 대한 조건부 시행 연기안(Digital Omnibus)을 공식 발표하며, “준비 상황 연동+ 최종 데드라인” 이중 구조를 채택함

▶EU의 결정은2025년 상반기부터 표준화 기구·회원국·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한“준비 부족” 경고가 누적된 결과로, 표준 개발 지연, 감독기구 미비, 산업 영향평가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인정한 현실적 조정

▶EU는 표준·가이드라인 등 지원 수단 준비 완료 시 집행위 결정으로 시행일을 확정하되, 늦어도2027년 12월(Annex III)또는2028년 8월(Annex I)까지 의무를 적용하는"조건부 시행 메커니즘"을 도입함

▶한국AI기본법은EU보다 광범위한 규제 대상을 포괄하면서도 준비 상황은 더욱 미흡하며, "과태료1년 유예" 방식은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되 처벌만 유예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함

▶한국도EU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, 조건부 시행 메커니즘을 도입, 핵심 표준 우선 완성, 감독 체계 실질 정비 등 준비되지 않은 규제 강행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을 방지할 규제 재설계가 시급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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