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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페이퍼 24-07호) 트럼프 2기, 플랫폼의 운명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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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2기,​ 플랫폼의 운명은?


<요약>

▶미국 신보호주의에 기반한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 정책은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, 이는 단기적 변화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자리잡음

▶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보호주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, 글로벌 공급망과 혁신 생태계에 제약을 가함

▶ 바이든 행정부는 빅테크 규제를 위해 5대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지지를 얻지 못하였으며, 한국 플랫폼 규제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통상마찰 가능성을 경고함

▶ 트럼프 2기 행정부는 MAGA 기조를 유지하며, 빅테크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음.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은 미국으로부터 더 강도 높은 통상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, 이는 양국 플랫폼 기업 간 경쟁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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